메인비주얼 영역

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성공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사실혼을 파기하며 상대방 B씨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거창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으나 양가 결혼을 축하하는 식사 자리로 갈음하였고, 그 이후 혼인 생활을 약 5년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씨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더라도 모두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김정세 변호사

박수민 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소송 4,000만 원 승소하고 가정을 유지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김정세 변호사

박희현 변호사

성매매 시도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1천, 재산분할 1억 4천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성매매를 시도하는 남편(이하 ‘상대방’)과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성매매 시도만으로 이혼이 가능할지 걱정이었고, 혼인기간도 6개월로 짧은 편이라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염려도 있어 법무법인 재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정세 변호사

오랜기간 가출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상당부분 방어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가출한 이후, 서로 소식이 끊긴 채 오랜시간 별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가 담긴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주셨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이혼은 동의하지만, B씨가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이 매우 과다하여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A씨와 B씨의 혼인은 B씨의 일방적 가출로 파탄에 이른 것이었기에, A씨는 매우 억울함이 크신 상태였죠.

박희현 변호사

전업주부, 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별거 중 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1천만 원, 자녀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배우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매월 25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혼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자녀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재현을 찾으셨습니다.

박희현 변호사

전업주부 기여도 50% 및 연금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전업주부로서, 의뢰인 B씨와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혼인에 대하여는 의사가 합치되었으나, B씨는 혼인기간 중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A씨의 기여도를 폄하하여 너무도 적은 재산분할금만을 제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는 B씨의 정확한 재산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을 다투고자 재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정세 변호사

박희현 변호사

이혼 청구 기각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의 별거 중 위자료 1천만 원, 재산분할 1천만 원, 자녀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배우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매월 25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혼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자녀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재현을 찾으셨습니다.

박희현 변호사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기각,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분과의 불화로 인해 이혼을 원하셨고 원만하고 신속한 절차진행을 원하셨기에 조정을 제안드렸고 조정절차의 장점을 인지하신 후 조정신청을 진행하셨습니다. 허나 배우자측에서 6,000만 원의 재산 및 양육권을 청구하는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소송사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정세 변호사

문호성 변호사

사실혼을 부인하여 재산분할청구 기각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8년간 동거하며 교제를 해왔습니다. 연인끼리 한 집에서 생활을 하였기에 부동산 매수대금이나 생활비, 공과금 등은 함께 나누어 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와 결별을 하게 되었는데, B씨는 A씨와 자신이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하며 A씨가 가진 아파트의 1/2을 사실혼재산분할로서 청구하였습니다.

김정세 변호사

상대방 반소청구(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먼 지방에서 서초사무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원하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오히려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상간자는 부정행위 사실이 없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는 의뢰인분에게 더 큰 상처가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박희현 변호사

장선우 변호사

이혼 원치 않는 100억대 자산가 남편에게 재산분할 50% 승소사례

의뢰인께서는 남편분과 이혼을 하고 싶다며 저희 로펌에 문을 두드리셨으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을 원치 않아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는 남편과의 고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간절히 희망하셨습니다.

박희현 변호사

자녀들 나이에 따라 양육비 단계별 증액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아직 유아인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대하여 의견의 다툼이 있어 조정신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유아인 자녀들의 양육비로 1인당 60만 원 이상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현재 소득 수준을 볼 때 자녀 1인당 양육비 6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김정세 변호사

이혼 및 재산분할 완전승소한 성공사례

의뢰인(여성) A씨의 남편은 오랜기간 A씨와 두 딸들에게 폭언, 폭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A씨는 최근까지 이혼생각이 없었기에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폭행이나 폭언에 대하여 증거를 남겨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A씨는 남편과의 이혼을 원했으나, 남편은 이혼을 거부하며 오히려 A씨에게 증거가 없으니 패소할 것이라며 위협하였고 A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오셨습니다.

김정세 변호사

혼인기간 6년, 혼인전후 특유재산분할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해왔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무엇보다 자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셨고, 그 외에 혼인 전과 혼인 중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당히 존재하였는데, 이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하는지 매우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박희현 변호사

박수민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90%를 인정사례

의뢰인께서는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불행하다며 이혼을 위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이는 엄마인 의뢰인께서 양육하길 원하셨고,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두 분은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었고, 아파트의 가치는 10억 원 이상이었는데,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친정의 전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박희현 변호사

우철용 변호사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인 피고, 위자료 0원, 재산분할까지 감액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유책사유(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며 소장을 가지고 방문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3,000만 원 이상을 청구하였으며,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김정세 변호사

재산분할 청구금액에서 ‘98%’ 승소 ｜부동산 6건의 소유권, 11억원 승소

*재현의 의뢰인 : 원고(女)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에서 ‘98%’ 승소한 케이스
※ 부동산 6건(공시지가 약 30억 이상) 및 약 10억 8천만 원 청구 → 결과 : 부동산 6건의 소유권과 11억 원 승소

연세가 지긋한 여성분께서 남편과 이혼을 원한다며 사무실을 내방해주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만약 이혼을 하더라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김정세 변호사

박희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