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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1년 전 협의이혼을 마쳤음. 상대방은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음을 기화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옴. 50% 이상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며, 부동산 가액의 절반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을 청구함.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하여야 함은 인지하고 있으나 50%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현실적으로 현금지급이 불가한 상황.

재현의 조력

재현은 혼인기간이 30년을 초과하는 만큼 50%의 재산분할은 인정하나 그 이상의 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그동안의 가사노동 및 육아에 대한 의뢰인의 노고를 주장. 또한 소득도 없는 원고 입장에서 재산분할로 현금지급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상대방이 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가고 현금을 지급해줄 것을 반대로 청구하여 압박함. 또한 피고가 은닉하고 있는 퇴직금 등의 재산을 증거조사 등을 통해 찾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