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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승소사례

상간자소송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천만 원 받아낸 승소사례!

2026-04-20

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중이던 배우자 및 상간자의 불륜사실을 알게되었음. 한 회사에서 근무하기에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상간자와 배우자가 또다시 연락한 사실을 알게되어 소송을 제기함.

재현의 조력

피고는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관계였으며 원고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오기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만난 것 뿐이라며 변명을 하였고, 원고가 외도사실을 알고난 후 본인을 끊임 없이 괴롭혀서 정신과치료를 받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이에 재현은 피고가 잠시 만났다고 하지만 정신과 진단서 상 기재된 만남의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 및 두 사람의 문자내용 상 결코 피고가 원치 않은데 만난 것이 아니며 피고 또한 적극적이었음을 입증. 또 원고가 한 회사에서 근무해야하기에 용서하고 잘 지내보고자 힘든 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등 노력한 것을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함.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외도를 인정하였고 손해배상(위자료)으로 금 2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