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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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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을 약 3개월만에 종결한 사건 2026-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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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원하였음. 피고는 원고의 폭력이 있었으며 이미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이후의 외도임을 주장하였음. 재현의 조력 원고가 피고에 대한 폭력이 없었으며 피고의 입증이 부족함을 강조하고/ 피고들의 외도는 협의이혼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리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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