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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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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피고의 이혼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성립한 사례

2026-05-13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언행, 잦은 다툼 등에 지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재현을 찾아옴. 문제는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 양육권에도 다툼이 있었음.

재현의 조력

재현은 물리적 폭력이나 외도와 같은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강경히 이혼을 거부하며 노력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기에 이혼 성립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사안이라 파악함. 하여 이혼 성립을 위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준비함. 피고의 혼인기간 동안 유책한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 주장 뿐 아니라 1년 이상의 소송기간동안 피고의 혼인 유지에 대한 노력이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이미 혼인파탄임을 강조함. 또한 소송제기 시점 별거를 시작하였고 자녀는 원고가 양육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양육권 다툼에도 총력을 다함.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성립하였음. 또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