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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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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피고의 이혼 거부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성립한 사례 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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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적인 언행, 잦은 다툼 등에 지쳐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재현을 찾아옴. 문제는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 양육권에도 다툼이 있었음. 재현의 조력 재현은 물리적 폭력이나 외도와 같은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강경히 이혼을 거부하며 노력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기에 이혼 성립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사안이라 파악함. 하여 이혼 성립을 위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준비함. 피고의 혼인기간 동안 유책한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 주장 뿐 아니라 1년 이상의 소송기간동안 피고의 혼인 유지에 대한 노력이 없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이미 혼인파탄임을 강조함. 또한 소송제기 시점 별거를 시작하였고 자녀는 원고가 양육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양육권 다툼에도 총력을 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