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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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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양육비연락 두절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승소, 위자료 과거양육비까지 받아낸 사건 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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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집을 가출하고 연락두절된 배우자에 대한 이혼 청구를 위해 찾아오셨음. 오랜 기간 연락을 두절하고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 재현의 조력 재현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피고의 유책사유를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와 홀로 미성년 자녀를 키워온데 대한 과거양육비 청구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함. 하여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및 과거양육비를 청구함. 피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거처가 불분명하여 공시송달을 통한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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