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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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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상간자의 부동산에 위자료 청구금액 전액 가압류한 사건

2026-04-20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음.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을 위해 또 상간자에게 책임의 무게감을 알게끔 하고자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어 하였음.

재현의 조력

의뢰인이 피고의 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없기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법원을 통해 파악한 뒤 상간자 주소지의 소유권자를 확인하였음. 이에 피고 소유의 재산임을 확인하고 주소지 부동산에 위자료청구금액 전액을 가압류 신청하였음.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재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주소지 부동산에 대하여 위자료청구채권 전액 30,000,100원을 가압류 하는 결정을 내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