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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외도를 원인으로 한 배우자의 이혼청구 및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음. 이혼에는 동의하나 본인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 성립을 원하지 않았고, 위자료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 또 대부분의 재산이 원고 소유이므로, 재산분할을 받기를 희망함.

재현의 조력

재현은 상담 및 사건 검토를 통해 의뢰인(피고)의 외도가 약 4년 전 있었음을 확인. 의뢰인도 인정하는 사실. 이에 의뢰인의 유책성 및 위자료 책임을 면하기 위해 법리검토. 민법 841조의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여 피고의 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성립은 불가하며 위자료 책임 또한 없음을 주장. 또 원고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반소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여 압박함. 원고의 재산 또한 피고의 기여가 상당함을 주장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줄 것을 반소로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