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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사실혼을 파기하며 상대방 B씨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거창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으나 양가 결혼을 축하하는 식사 자리로 갈음하였고, 그 이후 혼인 생활을 약 5년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씨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예비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더라도 모두 혼인 전 취득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은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해 당시 쌍방 혼인의 의사로 가족간 상견례를 거쳐 동거를 하였으며, 원가족들도 원고(의뢰인 A씨)를 가족으로 여기며 제사 등에도 참여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혼인 생활 동안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있어 일부 경제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내조를 계속함으로써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