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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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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유책 배우자 및 혼인기간이 21년인데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적게 지급한 성공 사례 2025-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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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 A씨(이 사건 피고)는 원고 B씨의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법무법인 재현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을 정도로 장기인 상황에서 B씨는 A씨의 수십 년에 걸친 폭행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을 50% 이상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폭행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였으나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은 최대한 적게 지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법무법인 재현은 혼인 기간이 20년을 훌쩍 넘은 사안이고 혼인 중 증식된 재산이 대부분이었기에 통상적인 50%의 분할이 가능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기여도를 낮춰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