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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이혼 및 재산분할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아직 유아인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대하여 의견의 다툼이 있어 조정신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인 남편은 유아인 자녀들의 양육비로 1인당 60만 원 이상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현재 소득 수준을 볼 때 자녀 1인당 양육비 6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재현에서는, 유아인 자녀들의 나이 및 남편의 현재 소득 수준을 볼 때 남편이 지급하고자 하는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의 양육비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위 양육비는 현재 남편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편의 연봉 또한 계속 상승할 것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의 양육비를 60만 원으로 정하여 계속 지급 받는 것보다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지급 받으시는 것이 더욱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