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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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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위자료를 줄 수 없다는 상간자에게 2천 만 원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2026-04-20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자 내방하였음. 1.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고부갈등 , 2. 배우자가 이성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문자를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변명만 늘어놓는 상황으로 더 이상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받고 싶다고 함.

재현의 조력

피고는 외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채팅창에서 농담삼아 대화를 나눈 것 뿐이라고 주장. 여타 부당한 대우나 시댁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원고의 부족함을 탓하며 특별한 갈등은 없었다고 주장함. 이에 원고는 피고의 외도를 증명할 문자내역 등을 상세히 밝히고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폭언 등을 입증할 녹취록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외도 및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여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3천 만 원의 지급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