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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혼만을 원하였고 이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입장차이로 인해 소송까지 진행되었음.피고는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음. 원고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를 받아 전세금반환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

재현의 조력

피고가 보유한 전세금을 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재산분할을 해주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에 해당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룸. 피고는 전세대출금이 있으며 전세사기로 돈을 받지 못해 채무초과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를 이미 받아 전세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 뿐 아니라 피고가 밝히지 않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이행으로 이미 전세대출금은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를 주장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