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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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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한 사례 202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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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외도가 발각되어 소장을 받고 내방. 원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를 청구하였음. 의뢰인은 외도한 사실은 인정하며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해주기를 바람. 재현의 조력 재현은 사건 검토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방어 전략을 고민. 외도에 관한 입증이 명확했기에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기로 함. 일단 혼인기간이 짧다는 점, 생활비를 피고가 부담해왔다는 점, 자녀가 없다는 점, 피고의 부모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원받았으므로 해당 부동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하여줄 것을 강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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