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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소식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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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외도 위자료 청구 방어 사례

2026-05-13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간자위자료청구 소장을 받음. 위자료 청구액은 3천만 원. 피고는 억울하다고 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함.

재현의 조력

재현은 어느정도의 스킨십이 있었다 하더라도 3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친밀하게 지내온 정도, 그 기간 및 원고의 혼인파탄이 피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상세히 주장함.

사건의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가 통상적인 사안에 비하여 높지 않다고 인정하며 위자료의 일부만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