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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되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재산과 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혼 소송과 동시에 전세금가압류 진행하였습니다. 전업주부다보니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가압류 진행에 필요한 공탁금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현의 조력

재현은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으며, 전세금을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도 40%이상을 주장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습니다.

전업주부인 의뢰인은 자녀가 어려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모든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보증공탁금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함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