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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던 중 배우자로부터 양육권, 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싶은 것은 맞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 문제의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재현의 조력

상대방은 아이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는 이상 양육비 지급은 당연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이는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이었습니다. 허나 이미 의뢰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기에 양육자변경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근거로 상대방과 협상을 하였고, 양육비는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