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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위자료로 2천만 원을 판결받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로부터 2천 만원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재현의 조력

배우자의 불륜위자료를 다시 반환받기 위해, 의뢰인을 원고로,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를 피고로 하여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판결내용과 상간자가 적극적으로 접근해왔다는 점, 헤어지려고 하였음에도 관계 유지를 요구하여 불륜의 기간이 길어졌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은 기혼인줄 모르고 만났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온 것은 본인이 아니 의뢰인의 배우자라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